징계현황 (disciplinaries)

전국 지방의원이 소속 의회 내에서 징계를 받은 내역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만들고, 지차제 사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막중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부터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 2021년 8월 전주시의회 의원의 음주운전, 2022년 창원시의원의 이태원참사 막말논란, 2023년 부천시의회 동료 성추행 파문 등 매년 지방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공익의 우선, 청렴과 품위의 유지, 지위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취득이나 알선의 금지 등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구성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징계가 소속 의회에서 '셀프'로 의결되기 때문에 같은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각 의회의 파벌이나 상황에 따라 징계수위가 각기 다르고,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더욱이 징계의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사건이 보도되어 알려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된 징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의원 징계현황 데이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 상세한 설명 및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