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현황 (extra job)
지방의원들이 기준일 현재, 의원활동 이외에 겸하고 있는 직업/직책에 대한 정보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2006년 이전까지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할 시 지방의원의 생계유지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적지 않습니다. 2022년기준 전국 광역의원의 평균 연봉은 6017만원, 기초의원은 4089만원 입니다.
하지만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보수가 여전히 적다는 이유로 '지방의원 겸직 허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목적의 직업활동이나, 지자체 유관기관의 직함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의 겸직은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할 수 있는 구의회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 해당 지역 재개발조합의 감사직을 맡고 있다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기존에 종사했던 사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2021년 개정된 현행지방자치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겸직현황 데이터는 1)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과 2)스브스프리미엄이 데이터창고를 통해 공개한 "[다시 지방의회] 9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서 전수 분석해보니" 시리즈 취재 데이터를 정리,가공한 것이며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데이터 수집기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 2021.11 (일부2021.05)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지방의원(기초/광역) :
데이터 수집 방법 및내용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겸직현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정보공개센터에서 226개 기초의회 겸직신고서류를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해 입력했습니다. (일부 정보는 2021년 5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정보공개청구했던 지방의원겸직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기입했습니다.)
겸직신고 서류를 해마다 제출하거나 변동사항으로 다시 제출한 경우, 가장 최근의 신고서류를 기준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겸직신고서류 원본에서 일부 항목을 가린 지자체, 원본서류가 아닌 자체 정리 현황을 공개한 지자체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항목을 '비공개'로 표시하였습니다.
겸직신고서에 개별 의원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누락'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겸직현황 데이터는 수기로 작성된 겸직신고서류를 직접 타이핑하여 전자화한 것입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지방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겸직현황
스브스프리미엄 마부작침 기사 "[다시 지방의회] 9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서 전수 분석해보니" 시리즈의 취재를 위해 2022년 8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자료입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구독자들이 SBS가 취재 및 탐사보도 과정에서 수집·정체한 데이터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창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7일, 8대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들의 겸직신고서를 CSV 형태의 데이터로 공개했습니다.
상세항목
| 항목명 | 예시 | 출처 | 비고 |
|---|---|---|---|
의원코드 | LE07309 | 오픈와치 자체코드 | |
지자체코드 | 1159000000 | 행정안전부 행정동코드 | |
의회구분 | 기초 | 선거관리위원회 | |
시도 | 서울특별시 | 선거관리위원회 | |
구시군 | 동작구 | 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구 | 동작구가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 | |
이름 | 김광수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
소속정당 | 무소속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 |
기관/단체명 | 상도 대림 아파트 재건축 조합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
직위 | 조합장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
재직기간 | 2012-12-05 ~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11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
보수 | 월 680만원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 |
보수수령여부(항목있는경우) | 회의참석시 수령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 |
영리성여부(항목있는경우) | 영리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 |
비고 | 무급 휴직 중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 |
신고일자 | 2022.7.1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 |
기준일 | 2022-11-13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스브스프리미엄 |
참고링크
한국일보 내가 뽑은 의원님도 수상한 투잡 중? 2022.03.21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7대 기초의원 겸직분석 데이터저널리즘기사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따로 돈 버는 의원들, 지방의회가 유독 가리는 정보 by정보공개센터, 2022.07.06
스브스프리미엄 마부작침 [다시 지방의회] 9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서 전수 분석해보니 by배여운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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