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무 활동내역 (former career)

지방의원들이 임기 이전 3년동안 민간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각 기관장에게 제출한 정보

2021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사업계획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거액의 사익을 취한 ‘LH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21년 5월 18일, LH사건 처럼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 수호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장 및 임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 3년동안 민간영역해서 활동한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소속 기관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부터 형성되어 온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확인하여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은 고위공직자들이 3년간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대리, 고문 ⋅ 자문 등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등 세가지 부문에 대해, 소재지와 활동기간, 직급, 주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상 관련 조항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표준 신고 형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상 별지 제7호 서식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은 공직자가 활동했던 기관의 성격이나 관련 인사들을 드러내며,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요소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픈와치에서 제공하는 지방의원 민간업무 활동내역 데이터는 2023년'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진행한<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결과이며, 상세한 설명 및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지방의원(기초/광역)

데이터 수집기간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지방의원(기초/광역) : 2022.10~2023.03, 2023.05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내용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지방의원(기초/광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민간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 1차 정보공개청구: 2022년 9월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이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2차 정보공개청구: 2023년 5월<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당선인이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여 데이터에서 제외됨

  •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및 전라남도 화순군의회의 경우 부존재 답변함

상세항목

항목명	예시	출처	비고
의원코드	LE08565	오픈와치 자체코드
지자체코드	2644000000	행정안전부 행정동코드
의회구분	기초	선거관리위원회
시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름	박상준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임용일	2022-07-01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업무활동내역	대리, 고문·자문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근무기간(활동기간)	2015.1.~2021.2.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명칭(소재지)	강서구 테니스협회(부산광역시 강서구)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직위(직급)	사무장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주요업무내용	테니스협회 사무관리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비고	22. 7. 1. 폐업	정보공개청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사	사임,폐업,서식문제 등 특이사항

데이터 생산 및 수집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별) [전국] 참여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도권] 인천평화복지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강원권]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충청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라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여수시민협 [영남권] 대구참여연대 / 울산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권] 제주참여환경연대

참고링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