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데이터에 기반한 감시 활동으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권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우리는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후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대표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자 합니다.

권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일은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행정가들이 부패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견제를 위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각 지역의 정보를 그 구성원들이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각계 각층의 연구자/언론인/시민들이 문제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지금 누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보는, 미래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행의정 권력 구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시민단체와 기술/데이터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정부를 감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참조한 주요 단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OPEN SECRETS](https://www.opensecrets.org/)
* [FOLLOW THE MOENY EU](https://www.ftm.eu/)
* [LA NACION DATA](https://www.lanacion.com.ar/data/)

## Mission

OPEN

우리는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및 정치인, 이익집단의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x20;

WATCH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이익을 대표하는지 시민들이 직접 감시합니다.

DEMOCRACY FOR ALL

정보를 잘 알고있는 시민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책임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Policy

OPEN WATCH의 데이터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legalcode.ko)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원 (local council)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데이터

2023년 현재 한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광역시도와 226개의 기초 시군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4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의 장 뿐 아니라 지자체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할 광역시도의원과 기초시군구 의원을 선출합니다. 2022년 시행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3860명의 사람들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x20;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여러번의 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0년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고,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해 지자체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있는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지자체의 법안인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광역시도의 경우 2조 5천억 원에서 52조원, 기초 시군구의 경우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집행됩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하고,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현안과 의견을 지역 정책에 반영하게 하려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을 잘 선출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 및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데이터는 각 지자체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지방의원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흩어진 정보를 한 데 모아 수집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에서 공유하는 지방의원 데이터는 아래 기관 및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했습니다.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https://github.com/opengirok/localcouncil)
   *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2022) 대수 기초의원 상세이력, 겸직현황, 징계의결내역
   * 제8회 동시지방선거(2022-2026) 대수 기초 및 광역의원(제주도 교육의원 포함) 상세이력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http://cfoi.or.kr/5143>)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기초 및 광역의원 업무활동내역
3. 스브스프리미엄, [데이터창고 ](https://data.sbs.co.kr/)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기초](https://data.sbs.co.kr/?data_id=10000006) 및 [광역](https://data.sbs.co.kr/?data_id=10000007)의원 겸직현황

## 지방의원 명단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을 통해 공개하는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와 정보공개센터 <전국지방의회감시데이터>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table><thead><tr><th width="196">항목명</th><th>예시</th><th>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의원코드</td><td>LE072964</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지자체코드</td><td>4888000000</td><td>행정안전부 행정동코드</td><td></td></tr><tr><td>대수</td><td>7</td><td>선거관리위원회</td><td>전국동시지방선거 회차 기준</td></tr><tr><td>의회구분</td><td>기초</td><td>선거관리위원회</td><td>기초/광역/교육의원</td></tr><tr><td>시도</td><td>경상남도</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구시군</td><td>거창군</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td><td>거창군라선거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이름</td><td>권재경</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당선시점)</td><td>무소속</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기준일)</td><td>국민의힘</td><td>정보공개센터</td><td>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조사하여 기입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정보없음'으로 표기</td></tr><tr><td>성별</td><td>남</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생년월일</td><td>1962.03.12</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직업(당선시점)</td><td>정치인</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학력(당선시점)</td><td>경남도립거창대학 건축.인테리어과 졸업</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경력1</td><td>(현)제7대 거창군의회 의원</td><td>선거관리위원회</td><td>선거등록시점</td></tr><tr><td>경력2</td><td>(현)거창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td><td>선거관리위원회</td><td>선거등록시점</td></tr><tr><td>당선원인</td><td>제7회 동시지방선거</td><td>선거관리위원회</td><td>당선선거명,  비례대표 승계 등</td></tr><tr><td>의원직 상실일</td><td>2021-06-25</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td><td>의원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조사하여 기입</td></tr><tr><td>상실이유</td><td>당선무효(공직선거법위반죄)</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td><td>의원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조사하여 기입</td></tr><tr><td>작성기준일</td><td>2021-12-23</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td><td>정보수집시점</td></tr></tbody></table>


# 상세이력 (profile)

전국 지방의원(광역 및 기초)이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프로필 정보

상세이력 데이터는 지방의원들이 각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본인의 프로필 내용을 수집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지 이력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상세이력에서는 특히 정당 이외에도 지역 내 특정 학벌, 종친, 봉사단체 활동 등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토호세력의 형성이나 공직을 수행할때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감시 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이력 데이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https://github.com/opengirok/localcouncil)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며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122cItLAZO6fByIgafG5Sn_04VkcGDxvCi9IoLcvFk/edit#gid=2058292051)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지방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및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Yzw8YgRkeUUIWXUPoMh6IY0rUIgLORX7hpUhEwTcY0/)[제주도 교육의원](#user-content-fn-1)[^1][)](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Yzw8YgRkeUUIWXUPoMh6IY0rUIgLORX7hpUhEwTcY0/)

## 데이터 수집기간&#x20;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3일&#x20;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지방의원 : 2023년 1월 28일부터 2023년 3월 15일, 2023년 05월 19일(재보궐선거 당선자 기본정보), 2024년 4월 10일(재보궐선거 당선자 기본정보)

## 데이터 수집방법 및 내용

*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https://github.com/opengirok/localcouncil) 참여한시민들이 지방의회를 분담,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프로필을 복사하여 데이터시트에 입력
* 프로필 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없음'으로 입력함

## 상세항목&#x20;

<table><thead><tr><th width="172.14285714285714">항목명</th><th>예시</th><th width="206">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의원코드</td><td>LE0817</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지자체코드</td><td>1114000000</td><td>행정안전부 행정동코드</td><td></td></tr><tr><td>시도</td><td>서울특별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구시군</td><td>중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td><td>중구다선거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이름</td><td>길기영</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기준일)</td><td>무소속</td><td>각 지방의회 홈페이지</td><td>각 홈페이지의 내용을 조사</td></tr><tr><td>상세이력</td><td>전)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td><td>각 지방의회 홈페이지</td><td></td></tr><tr><td>이력구분</td><td>경력</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td><td>*이력구분 기준에 따라 수집 참여자들이 분류</td></tr><tr><td>작성기준일</td><td>2023-02</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td><td>정보수집시점</td></tr></tbody></table>

\*이력구분 기준

* 제7회 지선 대수 기초의원: 학력/경력/의원활동/수상내역/자격사항/기타[^2]&#x20;
* 제8회 지선 대수 지방의원: 학력/경력/의원활동/수상내역/자격사항/교육수료

## 정보공개센터<지방의회 감시데이터>를 만든 사람들

* 제7회 지선 대수 기초의원\[2021] : 김범일 배문형 양승렬 이종호 정석완 채민국 김예찬 신훈민 오종관 이진재 정수연 최혁규 김조은 써니 유성애 이희은 정진임 허성실 류강윤 안근철 윤현종 임준연 정현환 박수영 안지섭 이정원 장윤석 조승현 김강민(자문) 박조은(자문) 박지환(자문)
* 제8회 지선 대수지방의원\[2023] : 강성국 김창래 신훈민 오종관 장인수 최현정 김범일 김혜진 안근철 이고은 정재훈 황경산 김예찬 동호준 안숙현 이효진 정진임 황성현 김정현 민유리 안지섭 임주왕 조민지 황호완 김조은 박혜련 양은수 임준연 조현정 박조은(자문)

## 협력 및 지원

* 오픈데이터포럼(ODF) 2021 가을데이터스프린트 프로그램
* 사단법인시민 프로젝트 마일스톤 사업지원

[^1]: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남아있는 의원직으로 광역의회에 포함되어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함

[^2]: 출생지 이력을 기타로 분류함


# 민간업무 활동내역 (former career)

지방의원들이 임기 이전 3년동안 민간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각 기관장에게 제출한 정보

2021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사업계획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거액의 사익을 취한 ‘LH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투기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21년 5월 18일, LH사건 처럼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 수호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장 및 임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 3년동안 민간영역해서 활동한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소속 기관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부터 형성되어 온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확인하여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은 고위공직자들이 3년간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대리, 고문 ⋅ 자문 등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등 세가지 부문에 대해, 소재지와 활동기간, 직급, 주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담고 있습니다.

<details>

<summary>이해충돌방지법 상 관련 조항</summary>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x20;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x20;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x20;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details>

<details>

<summary>표준 신고 형식</summary>

&#x2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A7%81%EC%9E%90%EC%9D%98%20%EC%9D%B4%ED%95%B4%EC%B6%A9%EB%8F%8C%20%EB%B0%A9%EC%A7%80%EC%A0%9C%EB%8F%84%20%EC%9A%B4%EC%98%81%EC%A7%80%EC%B9%A8#AJAX)상 별지 제7호 서식&#x20;

![](/files/C4pqC9f94Hd3OPTEHpJv)

</details>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은 공직자가 활동했던 기관의 성격이나 관련 인사들을 드러내며,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요소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x20;

오픈와치에서 제공하는 지방의원 민간업무 활동내역 데이터는 2023년'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진행한<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결과이며, 상세한 설명 및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지방의원(기초/광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yLq1_0c17DlBAi6c0jkQE8hZr3SEEB-7Rtcvg9y3Tw)

## 데이터 수집기간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지방의원(기초/광역) :  2022.10\~2023.03, 2023.05

##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내용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지방의원(기초/광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민간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 1차 정보공개청구:  2022년 9월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이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2차 정보공개청구: 2023년 5월<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당선인이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mark style="background-color:red;">**경기도 성남시의회**</mark>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여 데이터에서 제외됨**&#x20;
  *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및 전라남도 화순군의회의 경우 부존재 답변함**

## 상세항목

<table><thead><tr><th width="188">항목명</th><th width="197">예시</th><th width="169">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의원코드</td><td>LE08565</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지자체코드</td><td>2644000000</td><td>행정안전부 행정동코드</td><td></td></tr><tr><td>의회구분</td><td>기초</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시도</td><td>부산광역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구시군</td><td>강서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이름</td><td>박상준</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임용일</td><td>2022-07-01</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업무활동내역</td><td>대리, 고문·자문</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근무기간(활동기간)</td><td>2015.1.~2021.2.</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명칭(소재지)</td><td>강서구 테니스협회(부산광역시 강서구)</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직위(직급)</td><td>사무장</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주요업무내용</td><td>테니스협회 사무관리</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비고</td><td>22. 7. 1. 폐업</td><td>정보공개청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사</td><td>사임,폐업,서식문제 등 특이사항</td></tr></tbody></table>

## 데이터 생산 및 수집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별)** \[전국] 참여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도권] 인천평화복지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강원권]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충청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라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여수시민협 \[영남권] 대구참여연대 / 울산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권]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고링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보고서](http://cfoi.or.kr/5143)


# 겸직현황 (extra job)

지방의원들이 기준일 현재, 의원활동 이외에 겸하고 있는 직업/직책에 대한 정보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2006년 이전까지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할 시 지방의원의 생계유지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적지 않습니다. 2022년기준 전국 광역의원의 평균 연봉은 6017만원, 기초의원은 4089만원 입니다.

하지만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보수가 여전히 적다는 이유로 '지방의원 겸직 허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목적의 직업활동이나, 지자체 유관기관의 직함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의 겸직은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할 수 있는 구의회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 해당 지역 재개발조합의 감사직을 맡고 있다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기존에 종사했던 사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2021년 개정된 현행지방자치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x20;

지방의원 겸직현황 데이터는 1)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https://github.com/opengirok/localcouncil)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과 2)스브스프리미엄이 데이터창고를 통해  공개한 "[\[다시 지방의회\] 9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서 전수 분석해보니](https://premium.sbs.co.kr/article/Ugk2BuX3E)" 시리즈 취재 데이터를 정리,가공한 것이며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LGY8FecjkNSkrMyOep4rsbQT6D8e3HSn34t0ixNUak/)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지방의원 (기초/광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K7j1oWDgyEK9yTkMZjj5TgZBbtBVZDdMgs1VqSR3yk)

## 데이터 수집기간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 2021.11 (일부2021.05)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지방의원(기초/광역) : [2022.08 ](#user-content-fn-1)[^1]

## 데이터 수집 방법 및내용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겸직현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https://github.com/opengirok/localcouncil)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 2021년 11월, 정보공개센터에서 226개 기초의회 겸직신고서류를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해 입력했습니다. (일부 정보는 2021년 5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정보공개청구했던 지방의원겸직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기입했습니다.)
* 겸직신고 서류를 해마다 제출하거나 변동사항으로 다시 제출한 경우, 가장 최근의 신고서류를 기준으로 입력하였습니다.&#x20;
* 겸직신고서류 원본에서 일부 항목을 가린 지자체, 원본서류가 아닌 자체 정리 현황을 공개한 지자체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항목을 '비공개'로 표시하였습니다.
* 겸직신고서에 개별 의원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누락'으로 표시하였습니다.&#x20;
* 겸직현황 데이터는 수기로 작성된 겸직신고서류를 직접 타이핑하여 전자화한 것입니다.
* \[원자료] [2021.11 기초의원 겸직 정보공개청구\_정보공개센터](https://drive.google.com/file/d/1_hJGidKHtyUKjwpcu4kxPpn8N3HIQUBt/view) / [2021.05 지방의원 겸직 정보공개청구\_함께하는시민행동](https://drive.google.com/file/d/15DI6g33ZxjWnoRWG2dUN82GRG8qaGt8k/view)

####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지방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겸직현황

* 스브스프리미엄 마부작침 기사 "[\[다시 지방의회\] 9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서 전수 분석해보니](https://premium.sbs.co.kr/article/Ugk2BuX3E)" 시리즈의 취재를 위해 2022년 8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자료입니다.
*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구독자들이 SBS가 취재 및 탐사보도 과정에서 수집·정체한 데이터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창고 페이지](https://data.sbs.c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7일,  8대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들의 겸직신고서를 CSV 형태의 데이터로 공개했습니다.
* \[자료링크] [9기 기초의원 겸직 신고 자료 (2022)](https://data.sbs.co.kr/?data_id=10000006), [9기 광역의원 겸직 신고 자료 (2022)](https://data.sbs.co.kr/?data_id=10000007)&#x20;

## 상세항목

<table data-full-width="false"><thead><tr><th width="163">항목명</th><th width="177">예시</th><th width="171">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의원코드</td><td>LE07309</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지자체코드</td><td>1159000000</td><td>행정안전부 행정동코드</td><td></td></tr><tr><td>의회구분</td><td>기초</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시도</td><td>서울특별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구시군</td><td>동작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td><td>동작구가선거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이름</td><td>김광수</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소속정당</td><td>무소속</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td><td></td></tr><tr><td>기관/단체명</td><td>상도 대림 아파트 재건축 조합</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직위</td><td>조합장</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재직기간</td><td>2012-12-05 ~</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주소</td><td>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11</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보수</td><td>월 680만원</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td></tr><tr><td>보수수령여부(항목있는경우)</td><td>회의참석시 수령</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td></tr><tr><td>영리성여부(항목있는경우)</td><td>영리</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td></tr><tr><td>비고</td><td>무급 휴직 중</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지자체 양식 및 의원에 따라 표기 다름</td></tr><tr><td>신고일자</td><td>2022.7.1</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기준일</td><td>2022-11-13</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스브스프리미엄</td><td></td></tr></tbody></table>

## 참고링크

한국일보 [내가 뽑은 의원님도 수상한 투잡 중?](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njob/) 2022.03.21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7대 기초의원 겸직분석 데이터저널리즘기사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따로 돈 버는 의원들, 지방의회가 유독 가리는 정보](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7896) by정보공개센터, 2022.07.06

스브스프리미엄 마부작침 [\[다시 지방의회\] 9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서 전수 분석해보니](https://premium.sbs.co.kr/article/Ugk2BuX3E) by배여운 2022.11.14

[^1]: 스프 "[\[다시 지방의회\] 9기 지방의회 겸직 신고서 전수 분석해보니](https://premium.sbs.co.kr/article/Ugk2BuX3E)", 배여운 기자  &#x20;


# 징계현황 (disciplinaries)

전국 지방의원이 소속 의회 내에서 징계를 받은 내역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만들고, 지차제 사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막중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x20;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65506/) 부터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http://www.hani.co.kr/arti/area/honam/954852.html)', 2021년 8월 [전주시의회 의원의 음주운전](https://news.kbs.co.kr/news/view2.do?ncd=5580213), 2022년 창원시의원의 [이태원참사 막말논란](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295), 2023년 [부천시의회 동료 성추행 파문](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160500065) 등 매년 지방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x20;

현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공익의 우선, 청렴과 품위의 유지, 지위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취득이나 알선의 금지 등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구성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징계가 소속 의회에서 '셀프'로 의결되기 때문에 같은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각 의회의 파벌이나 상황에 따라 징계수위가 각기 다르고,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x20;

더욱이 징계의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사건이 보도되어 알려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된 징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의원 징계현황 데이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https://github.com/opengirok/localcouncil)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 상세한 설명 및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x20;

##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7rdNDjw4Ye3_Y_Ipm-glbPn6Lm2EmS4z3ea5KbNRQs)

## 데이터 수집기간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 2020.12 , 2021.09, 2023.06

## 데이터 수집 방법 및내용

####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수 전국 기초의원 징계의결내역

*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의회의 징계의결내역(징계 대상 의원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징계 종류)을 정보공개청구
*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 비위유형, 참고기사링크 컬럼을 추가한 뒤 언론보도 등 리서치를 통해 내용 입력

## 상세항목

<table><thead><tr><th width="161">항목명</th><th width="227">예시</th><th width="204">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의원코드</td><td>LE072664</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지자체코드</td><td>4729000000</td><td>행정안전부 행정동코드</td><td></td></tr><tr><td>시도</td><td>경상북도</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구시군</td><td>의성군</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td><td>의성군다선거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이름</td><td>김진수</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td><td>자유한국당</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일시</td><td>2018-08-01</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사유</td><td>지방자치법 제36조 위반</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징계종류</td><td>30일 출석정지</td><td>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td><td></td></tr><tr><td>내용</td><td>사찰 여신도 폭언 사건</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td><td>언론보도 등 조사</td></tr><tr><td>비위유형</td><td>욕설, 막말, 폭행</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td><td>자체분류, 조사</td></tr><tr><td>참고기사링크</td><td><a href="http://andongmbc.co.kr/main/news/news_view.php?num=33438&#x26;sfl=REPORTER_NAME&#x26;stx=%EC%B5%9C%EB%B3%B4%EA%B7%9C">http://andongmbc.co.kr/main/news/news_view.php?num=33438&#x26;sfl=REPORTER_NAME&#x26;stx=%EC%B5%9C%EB%B3%B4%EA%B7%9C</a></td><td>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td><td>언론보도 등 조사</td></tr><tr><td>정보공개청구일</td><td>2020.12</td><td>정보공개센터</td><td>자료수집일</td></tr></tbody></table>

## 참고링크

정보공개센터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https://cfoi.or.kr/4872) 2021.02.10

뉴스타파 [기초의원 징계 추적](https://pages.newstapa.org/n2202/) 2022.05.09


# 국회의원 (national assembly)

국가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과 표결 현황 등 데이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 등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는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2023년 현재 국회의원의 정원은 총300인이며, [지역구](https://namu.wiki/w/%EC%A7%80%EC%97%AD%EA%B5%AC) 253인과 [비례대표](https://namu.wiki/w/%EB%B9%84%EB%A1%80%EB%8C%80%ED%91%9C) 47인으로 구성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x20;

2024년 현재 국회의원의 정원은 총300인이며, [지역구](https://namu.wiki/w/%EC%A7%80%EC%97%AD%EA%B5%AC) 254인과 [비례대표](https://namu.wiki/w/%EB%B9%84%EB%A1%80%EB%8C%80%ED%91%9C) 46인으로 구성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오픈와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아래 기관 및 단체의 데이터를 정제, 가공했습니다.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국회공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내역 데이터](https://github.com/opengirok/congress_asset_disclosure)
2. 대한민국국회 열린국회정보 openAPI&#x20;
   * [역대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APIServicePage.do/OBL7NF0011935G18076)
   *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현직)](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OWSSC6001134T516707\&infSeq=1)
   * [역대 국회의원 현황 api (헌정회 제공)](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APIServicePage.do/OQG5IZ0011449610187)

## 국회의원 기본정보 (명단)

* 국회의원 기본정보는 열린국회정보 api 역대국회의원 인적사항,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api, 헌정회에서 제공하는역대 국회의원 현황 api의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입니다.&#x20;
* 데이터의 범위는 18대-22대 국회의원 입니다. ([데이터셋](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XS5Mgf1Z7xLiqBVppCCduPRVoXVj5P_JI4YXWghRLk/edit?usp=sharing))
* 대수별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다선 의원의 경우 의원정보가 중복됩니다.
* 특이사항 항목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이력을 조사하여 기입하였습니다.

## 상세항목

<table><thead><tr><th width="139">항목명</th><th width="190">예시</th><th width="273">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대수</td><td>18</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hjId</td><td>2464</td><td>역대 국회의원 현황 api (헌정회 제공)</td><td>헌정회 고유코드</td></tr><tr><td>monaCode</td><td>GDG1847Z</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열린국회정보 고유코드</td></tr><tr><td>이름</td><td>권성동</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특이사항</td><td></td><td>오픈와치 조사</td><td>당선무효인 경우 표시함</td></tr><tr><td>한자</td><td>權性東</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영문명</td><td>KWEON SEONGDONG</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양력/음력</td><td>음</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생년월일</td><td>1960-04-29</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성별</td><td>남</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재선횟수</td><td>4선</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정당</td><td>새누리당</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선거구</td><td>강원 강릉시</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당선구분</td><td>지역구</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td></tr><tr><td>직책</td><td>위원</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데이터셋 기준)</td></tr><tr><td>전화</td><td>02-784-3396~8 / 788-2469</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현직인 경우만 제공</td></tr><tr><td>위원회</td><td>행정안전위원회</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td></tr><tr><td>이메일</td><td>ksdd22@naver.com</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데이터셋 기준)</td></tr><tr><td>홈페이지</td><td><a href="http://www.ksdd.net">http://www.ksdd.net</a></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데이터셋 기준)</td></tr><tr><td>보좌관</td><td>나연준,최영철</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데이터셋 기준)</td></tr><tr><td>선임비서관</td><td>김대식,윤희진</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데이터셋 기준)</td></tr><tr><td>비서관</td><td>박우진,신윤정,김윤재,김근희,장영호</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데이터셋 기준)</td></tr><tr><td>주요약력</td><td>1979.02 강릉명륜고등학교 졸업,1984.02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1986.02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법전공) 수료,1985.11 제 27회 사법시험 합격,1988.02 사법연수원 제 17기 수료, ...</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21대부터 제공(데이터셋 기준)</td></tr><tr><td>사무실</td><td>의원회관 820호</td><td>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현직인 경우만 제공</td></tr><tr><td>선출이력 및 소속정당</td><td>9월 중 등록예정</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헌정회 등록된 경우만 제공 (탐색페이지 기준)</td></tr><tr><td>저서</td><td>9월 중 등록예정</td><td>역대 및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 api (열린국회정보)</td><td>헌정회 등록된 경우만 제공 (탐색페이지 기준)</td></tr></tbody></table>


# 재산신고내역 (asset disclosure)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정제한 데이터(by 정보공개센터), 금액단위: 천원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에게는 등록한 재산의 공개 의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가 된다면, 두 달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직후 먼저 재산공개가 이뤄지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월 말에 정기적으로 재산공개가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유관단체장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보 형태로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

## 재산공개내역 항목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직위, 성명, 재산 구분,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단위:천원)**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 항목이 있는 이유는 재산공개의 대상이 고위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한 딸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공개 대상 친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통해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지 거부'라 합니다.

**재산 구분**을 살펴보자면, 공직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분은 크게 14가지로 나뉩니다.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과 광업권, 어업권 등
3. 인당 1천 만원 이상의 현금과 수표
4.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연금
5.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 받은 예금 계좌
6.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7. 인당 1천만원 이상의 사인간 채권
8. 인당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채무
9. 인당 500만원 이상의 금, 백금
10.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 골동품 및 예술품
11. 권당 500만원 이상의 골프, 헬스, 콘도 등 회원권
12. 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렇게 크게 14가지로 공개 대상 재산이 구분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재산의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재산 구분이 토지라면 종류는 임야인지, 대지인지. 건물이라면 아파트나 상가, 전세로 입주해 있는 경우는 아파트 전세권 등으로 재산의 종류를 적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대한 표기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은 적지 않고, 보증금만 임차권 항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과 부담금을 포함하여 '분양권'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세한 기준**을 두어 재산을 공개하는 셈이죠.**

**'권리의 명세'**&#xB294; 각 재산 항목의 상세 내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름을, 대지나 단독주택이라면 읍면동 주소를 적습니다. 증권의 경우에도 어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종목별로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죠?

재산공개를 정기적으로 하다보니, 항목별로 매년 재산액이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건물을 새로 살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공개 내역에서 **종전가액(작년 재산신고한 금액)과 변동액(증가/감소), 현재가액(올해 재산신고한 금액)을 천원 단위로 함께 공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변동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재산 감시 포인트

공직자들의 비리와 책무를 감시할 때, 우리는 그들의 건물과  토지 그리고 증권 등을 주로 분석합니다. 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 수와 수도권 및 재개발 지역에 편중된 경향성 등을 살펴보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투기가 의심되는지 따져봅니다. 또 상가 건물 등 임대업을 통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에 사익을 앞세울 요소가 있는지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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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채무 항목 중 '임대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 여부나 규모를 추려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경실련은 재산공개내역을 통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여부를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http://ccej.or.kr/82181), 지난 11월 기준 임대업자로 영리행위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19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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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2021년 LH 사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택지 재개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기를 위해 땅을 매입했는지 따져보고, 공직 활동으로 부당하게 정보를 취득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충돌 요소도 살펴봅니다. 토지 항목은 땅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페이지](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farmmap/)에서 재산공개제도를 활용해 공직자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지도에 정리한 바 있어 참조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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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식 보유의 경우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로비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취임 당시 다량의 바이오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지 심사받고, 연관성이 있다면 해당 주식을 2개월 이내에 팔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끈다거나, 비상장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주식을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아직까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데이터의 범위 (2025.12 기준)

* 2016.03 \~ 2025.03 정기재산신고
* 2016, 2020 8월 신규/재등록의원 재산신고
* [전체 데이터 받기 페이지](https://www.openwatch.kr/dataset)

## 데이터 출처 및 수집방법

데이터의 원출처는 대한민국 [국회공보](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9/list.do?pageIndex=1\&menuNo=600103\&searchWrdMb=\&searchDtGbnMb=c0\&pageUnit=10\&searchDtGbn=c0\&sdate=\&edate=\&cl1Cd=\&searchCnd=1\&searchWrd=%EC%9E%AC%EC%82%B0)입니다.

오픈와치의 국회의원 재산현황 데이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매년 3월 말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8월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언론 및 시민들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당일[ 구글 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한 데이터](https://github.com/opengirok/congress_asset_disclosure)입니다.&#x20;

## 참고링크

정보공개센터 [공직자 재산, 형식적 공개 말고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하라](https://cfoi.or.kr/5110) 2023.04.03

정보공개센터 [\[2023 국회의원 재산분석\] 자녀 재산 공개 거부하는 의원들, 취임 초기 46명에서 71명으로 증가](https://cfoi.or.kr/5111), 2023.04.06

정보공개센터X코드포코리아 [공직자 재산,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https://cfoi.or.kr/4891)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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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후원금 (political-contributions)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 후원회가 모집한 후원금 내역 데이터

정당이나 국회의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x20;

[정치자금법(제 3조)](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및 정치인에게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당 및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 말합니다.&#x20;

이 중 당비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지하는 정치인을 선택해, 정치자금법에 의해 설립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 두가지 형태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제도의 경우,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단체의 후원은 금지하고, 개인의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참여를, 정당·정치인들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나아가 정치에서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기부한도와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 기부한도 및 제한

* 외국인과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 /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후원회 /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후원회 / 당대표 경선 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500만원
  *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각각 1천만원

### 고액 후원자 명단 공개

*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원)**&#xC744;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픈와치의 정치후원금 데이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s://docs.openwatch.kr/data/www.cfoi.or.kr)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을 가공한 자료입니다.

### 참고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이란?](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7\&bcIdx=14119)

뉴스경남,[ <기고> 건강한 민주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제도](http://www.newsgn.com/271078) 2019/12/09


# 국회의원 (national-assembly)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도별 정치후원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

## 데이터의 범위 (2025.12 기준)

* [국회의원 후원회 연도별 후원금 모금 총액 (2008년-2024년)](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uCGHXN3hYHcy5PZ_bxrAOfGoBmmruw48TmCCyNDsbE)
*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후원자 이름, 직업, 주소(일부공개), 생년월일, 기부일자 (2008년-2024년)](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c9hi1qs3PB77ZfBwhpGzQalXhCEc8rkmh0-QsnQy9c)

## 데이터 출처 및 수집방법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2023.01)

## 상세항목

* 후원금 총액

<table><thead><tr><th width="177">항목명</th><th width="142">예시</th><th width="181">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후원금코드</td><td>NACT08001</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연도</td><td>2008</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시도명</td><td>중앙</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국회의원명</td><td>강명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td><td>한나라당</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명</td><td>비례</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모금액(원)</td><td>49,850,000</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body></table>

* 고액후원자 명단

<table><thead><tr><th width="145">항목명</th><th width="222">예시</th><th width="168">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후원금코드</td><td>NACL080012</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연도</td><td>2008</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시도명</td><td>중앙</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신분</td><td>국회의원</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국회의원명</td><td>김영주</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td><td>열린우리당</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명</td><td></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명</td><td>비례대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자명</td><td>하미양</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생년월일</td><td>1972-09-30</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주소</td><td>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직업</td><td>회사원</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일자</td><td>2008-04-01</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금액(원)</td><td>5,000,000</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body></table>

## 참고링크

오마이뉴스 [국회의원 정치자금 특별페이지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20spf.aspx): 정치자금 지출내역 데이터 및 분석기사 공개


# 대통령선거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정치후원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

##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 [대통령선거 후보자 후원회 후원금 모금 총액 (2012년-2022년)](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fHK9woeEV5-JzlidX4w3bqTqMLE2E1V-fzD5iVOLYE/)
* [대통령선거 후보자 후원회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후원자 이름, 직업, 주소(일부공개), 생년월일, 기부일자 (2012년-2022년)](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fAF_VBBkTXYxxGzK9QC0Zia3TpgmGKM10JHyU95vcA)

## 데이터 출처 및 수집방법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2023.01)

## 상세항목

* 후원금 총액

<table><thead><tr><th>항목명</th><th width="153">예시</th><th width="178">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후원금코드</td><td>PECT120001</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연도</td><td>2012</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대수</td><td>18</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후보자명</td><td>박근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정당명</td><td>새누리당</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모금액(원)</td><td>1,354,941,998</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body></table>

* 고액후원자 명단

<table><thead><tr><th width="141">항목명</th><th width="210">예시</th><th width="167">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후원금코드</td><td>PECL120001</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연도</td><td>2012</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대수</td><td>18</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후보자명</td><td>박근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td><td>새누리당</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자명</td><td>박영우</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생년월일</td><td>1955-01-07</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주소</td><td>광주 광산구 소촌동 8***</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직업</td><td>경영인</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일자</td><td>2012-10-04</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금액(원)</td><td>10,000,000</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body></table>


# 지방선거 (local election)

지방선거 후보자별 정치후원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

## 데이터의 범위 (2023.09 기준)

*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후원금 모금 총액 (2022년)](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93tVJxIj-PnVSWqlBzs4hRp9-375oA-iUGqCWR4g1mw)
*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후원자 이름, 직업, 주소(일부공개), 생년월일, 기부일자 (2022년)](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kf5hQnCUQu1WYV4fihpNPWgV7TER01NO5W0yGEs34IM) \*광역 및 기초의원은 당선자 후원내역만 제공

## 데이터 출처 및 수집방법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2023.01)

## 상세항목

* 후원금 총액

<table><thead><tr><th>항목명</th><th width="157">예시</th><th width="169">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후원금코드</td><td>LECT220001</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연도</td><td>2022</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구분</td><td>광역단체장</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지자체코드</td><td>1100000000</td><td>행안부 행정동코드</td><td></td></tr><tr><td>시도</td><td>서울특별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구시군</td><td></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명</td><td>서울</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후보자명</td><td>송영길</td><td>선거관리위원회</td><td>정보공개청구한 원자료 중 '예비후보자'로 분류된 경우 제외함</td></tr><tr><td>소속정당</td><td>더불어민주당</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모금액(원)</td><td>1,049,264,316</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body></table>

* 고액후원자 명단

<table><thead><tr><th width="145">항목명</th><th width="180">예시</th><th width="168">출처</th><th>비고</th></tr></thead><tbody><tr><td>후원금코드</td><td>LECL220001</td><td>오픈와치 자체코드</td><td></td></tr><tr><td>연도</td><td>2022</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명</td><td>광역단체장</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지자체코드</td><td>1100000000</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시도</td><td>서울특별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선거구명</td><td>서울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후원회명</td><td>송영길</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소속정당</td><td>더불어민주당</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자명</td><td>송영천</td><td>선거관리위원회</td><td>정보공개청구한 원자료 중 '예비후보자'로 분류된 경우 제외함</td></tr><tr><td>생년월일</td><td>1957-12-02</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주소</td><td>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직업</td><td>변호사</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일자</td><td>2022-05-09</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r><td>기부금액(원)</td><td>5,000,000</td><td>선거관리위원회</td><td></td></tr></tbody></table>


# API

OPENWATCH API 공식문서입니다.


# API 목록


# 시도, 시군구 (local-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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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후원금 (political-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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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to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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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local-council)


# 명단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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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이력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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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현황 (extra-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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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현황 (discipli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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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업무 활동 내역 (former-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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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national-assembly)


# 재산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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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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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현황 (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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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bon-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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